| 위 반 내 용 |
관 련 규 정 |
처 벌 내 용 |
ㅇ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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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2조제1항
법제81조
법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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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지시
→6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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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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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2조제2항
법제9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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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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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된 영업소에 건설공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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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2조제3항
법제9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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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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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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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2조제4항
법제99조제3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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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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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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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3조제3항
법제9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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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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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의 평균공사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자
·토목 또는 건축 및 조경 : 2억5천만원
·토목건축 또는 산업설비 : 6억원
·전문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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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8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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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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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실적등을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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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3조의2제2항
법제97조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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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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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괄하도급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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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
법 제9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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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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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등록 하도급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하지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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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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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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