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설분쟁관련 국내분쟁조정기구 현황

건설분쟁관련 국내분쟁조정기구 현황

■ 건설분쟁관련 국내분쟁조정기구 현황 분쟁조정기구 법적근거 조정대상 운영현황 소관부처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89.12.29)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 　 건설교통부 장관 소속 　 건설교통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89.12.29)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 　 일부기관(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외에는 미설치 　 시·도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85.5.15.) 　 건설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 　 하도급거래분야별로 9개 협의회 구성 ※ 건설하도급분쟁은 건설협회와 전문협회가 공동 설치·운영중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정부조달협정 이행 　 미설치 　 재정경제부

출처 : 건설분쟁관련 국내분쟁조정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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