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가 만든집

[스크랩] 조정의 효력 및 비용의 분담

배은기 쌤 2008. 10. 30. 11:52
조정의 효력 및 비용의 분담

조정의 효력

  •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비용의 분담

  •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함
출처 : 조정의 효력 및 비용의 분담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