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및 도입경위

■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공시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령제26조 규칙제22조~제25조 ■ 도입경위 변경시기 변경내용 비고 '58.9.24  청부상하한제도 도입  - 청부상한선 : 2~4급인 건설업체가 공사예정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음  - 청부하한선 : 1급인 건설업체는 3~4급인 건설업체가 청부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2급인 건설업체는 4급인 건설업체가 청부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도록 함 당시 일반공사에 대하여 1~4급까지 등급별 면허제를 실시 '61.5.5 도급한도액제(입찰한도액제) 도입  - 건설업자는 1건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공사실적에 의한 영업세 연평균액의 300배 이상이거나 불입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한도)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등급별면허제도를 폐지, 능력주의 면허제도 실시 '63.5.31  입찰한도액을 최근 2년간의 건설업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 또는 건설공사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을 때에는 납입자본금을 그 입찰한도액으로 함 ※’63.8.26. 시행령 개정 :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실적의 신고의무 규정  '69.10.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설공사실적신고의무를 모법인 건설업법에 규정  '72.12.31  도급한도액기준금제를 도입하여 공사도급실적을 도급한도액으로 인정하되, 도급한도액기준금인 자본금 및 적립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72.1.1 국무총리훈령 제100호의 건설업 규제조항에 따른 개정 '80.1.4  단종공사업에 대한 도급한도액제도 도입근거 신설 ※’81.12.31 단종공사업을 전문공사업으로 명칭변경 '94.1.7  공공공사로서 PQ적용공사에 대해 도급한도액적용 배제 '96.12.30  시공능력공시제도 도입  -도급한도액제를 시공능력공시제도로 전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발주자는 이를 참고하여 건설업자를 선정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개정) '99.4.15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

 

 

공시절차 및 평가기관

■ 공시절차 ①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 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위임)에게 제출 ②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③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 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 평가기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의 위탁기관(법 제9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위탁업무의 내용 건설업자의 구분 위탁기관 시공능력평가·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 일반건설업자  - 일반건설업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제외)  -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제외)로서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한전문건설협회  - 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  -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한설비건설협회

 

실적인정의 특례

■ 실적인정의 특례 <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 - 건설업의 양도가 규칙 제18조제6항(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으로 간주 - 다만, 양수인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규칙 제23조제3항) < 법인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 상속인, 규칙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규칙 제23조제4항) -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규칙 제23조제4항단서, 제5항) < 건설공사의 합산의 경우(규칙 제23조제6항) >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⑤~⑦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③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④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⑤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⑥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⑦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산정방법

■ 시공능력공시액 산정방법  < 평가단위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 평가요소(규칙 별표 1, 2 참조) > 다음사항들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별로 각각 평가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 - 자본금 - 재무구조 -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평가산식

■ 평가산식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기술·부도·재해율 등 신인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60% 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0/100) + 퇴직공제불입금×5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투자액 ③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유동비율평점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하되, ±3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른 평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함 ④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협력관계 우수자의 경우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일정비율을 가산하고, 부도, 영업정지 처분, 재해율 불량자의 경우 일정비율을 감산

 

시공능력공시액의 활용

■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의 활용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운용기준으로 활용 예) 조달청의 경우 7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만 입찰 가능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는 일정규모 미만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 활용 예) ’01년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이상 업체는 시공능력공시액의 1/100 미만 공사에는 입찰참여 불가

 

출처 : 시공능력평가제도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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