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내용(법 제44조제1항, 제2항)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건설업자는 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수급인의 연대책임(법 제44조제3항, 제4항) - 하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도 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지며, 수급인이 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출처 :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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