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제도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제도

■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제도  수급인은 공사 시공시 하도급부분의 공법 및 공정 등에 관하여 사전 하수급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법 제33조)  　 수급인이 하도급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해야함. 또한 공사금액 감소시 이에 준하여 감액(법 제36조)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때 지체없이 이를 인수 하여야함 (법 제37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있으며, 동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출처 :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제도

글쓴이 : 나그네 원글보기

메모 :